법령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다18725 판결
[건물명도][공2000.12.1.(119),2313] 건물명도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7943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8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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